의료보험 수가가 9월1일부터 9% 오른다.

19일 재정경제원과 병원협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재경원은
9월부터 의보수가를 9%정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금주중에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이미 지난주부터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의보수가 9% 인상안은 복지부가 수개월전 재경원에 근거자료와 함께 요청한
17.5%나 대한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이 재경원 등 관계당국에 수차 건의한
15% 인상폭에는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최근 관련단체 회장단이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를 만나 의보수가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당측에서도 반대하지 않은 가운데 재경원과
복지부가 막판 절충을 통해 확정한 수치로 가감없이 그대로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재경원으로부터 아직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병원협회측은 "3차병원의 경우 의료수익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4.9%인데다
의료계가 평균 8% 임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의료수가를 대폭 올리지 않을
경우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면서 두자리수 수가 인상을 계속
주장해 왔다.

재경원은 "의료계에서는 조속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더
이상 시기를 늦추기 어렵다"면서 "다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인상폭을 한자리수로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수가 인상시기와 관련,정부 여당은 9월1일이후로 계속 미룰 경우
의료계로부터 필요이상의 반발만 살뿐 연말 대선일정을 고려해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