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14일 확정한 이번 통신요금조정의 초점은 경쟁이 치열한
이동전화 및 시외와 국제전화요금 인하와 원가에 못미치는 시내전화 요금
인상에 맞춰졌다.

원가보상률이 1백43.7%와 1백45.7%에 달하는 시외 및 국제전화 요금을
내리는 대산 적자폭이 큰 시내 및 공중전화 요금을 올려 시장개방에 대비해
대표적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쟁력을 키워준다는 의도가 강하다.

또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동전화요금을 내려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월 평균요금을 4만2천6백70원에서 3만7천2백35원으로
줄어들게 해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와의 경쟁기반도 갖춰졌다는 평가이다.

이와함께 한국통신 데이콤 온세통신등 3개사가 경쟁을 벌일 시외 및
국제전화 요금을 크게 내려 기업의 통신부담을 줄여 주었지만 앞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후발사업자인 온세통신은 경영합리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주로 시내전화를 이용하거나 요금이 동결된 014XY망이 아닌
공중전화망(PSTN)으로 인터넷등 PC통신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통신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이번조정으로 3분당 45원으로 인상된 시내전화의 경우 가입자당 월
평균요금이 1만1천5백32원에서 1만2천4백77원으로 높아지게됐다.

반면 시내전화요금의 원가보상률은 현행 82.7%에서 87%로 높아져 한통은
다소 숨통을 트게 됐다.

또 50원으로 인상된 공중전화 이용자 1인당 비용은 월 2천4백48원에서
2천7백7원으로 인상되고 많은 PC통신 이용자들이 주로 시내전화망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일반인들의 통신비용 부담은 커질수 밖에 없게 됐다.

정통부의 이같은 요금조정에따라 한국통신과 경쟁해야하는 데이콤은
조만간 시외 및 국제전화 요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한국통신과의 시외전화 요금격차를 10%이상으로 유지하고
국제전화는 1%선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오는 99년부터 시내전화서비스를 3분당 39.5원으로 제공키로한
하나로통신의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요금인하에 따라 신세기통신도 2만2천원인
기본료를 1만8천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10초당 24원인 통화요금은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통신요금과 함께 인상된 우편요금으로 인해 안내책자등을 편지로
발송하는 기업들의 비용이 26.7% 늘어나 4백7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김도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