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한자릿수로만 안정된다면 국내 기업들은 재무구조를 현격히 개선할
수 있고 부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내놓은 보고서 "한자릿수 금리의 정착 방안"을
통해 최근의 경기부진은 고비용구조를 주도하는 고금리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고금리를 한자릿수로 내리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적정금리를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국제금리수준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통화량 증가가 곧 물가상승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경제규모 확대에
상응하는 탄력적인 통화공급책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금리하향 안정화를 위한 단기과제로 <>통화공급 확대 및 금융시장
개방을 통한 자금공급기반의 확대 <>금리중심의 간접통화조절방식으로의
전환 <>기업금융규제의 철폐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 확대를 통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장기과제로는 <>정책금융의 재정 이관 <>통화안정증권의 국채
전환 <>장기설비자금 공급기반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통화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금융시장 불안으로 심화되고 있는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