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태경제협력체(APEC), 선진 7개국(G7) 각료회의와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ESCAP), 국제항공운송협회, 국제해사기구, 국제상공회의소,
국제무역센터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졌지만 별 진전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지난달 초"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통상 핫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기술우위를 배경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미국은 인터넷 교역을 무관세화하고 내국세 신설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말하자면 사버공간에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앞으로 1년이내에 인터넷상거래에 관한
세계협정을체결하기 위해"인터넷 전자상거래 라운드"를준비중이다.

클린턴의 발표가 나온 직후 미국은 최근 대통령 수석자문관인아이라
매거지너 일행을 프랑스와 영국등 유럽에 보내 국제 전자상거래기본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매거지너는 지난달 13일 한국을 방문해 정부와 민간 관계자들에게
미국입장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한국방문후 일본을 찾았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다른 국가들도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대책을 나름대로 수립해 시행해 왔으나 클린턴의
선수로 미국쪽의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서의 핵심이슈는 인터넷교역을 무관세화
하자는것이다.

인터넷 거래는 재화가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물리기 어렵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무관세화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게 전략이다.

또 인터넷 거래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이에대한 입장은 나라마다 경제권역마다 다르다.

유럽연합(EU)은미국의 무관세주장에 선듯 동조하지않고있다.

미국의 세제가 법인세나 소득세 직접세 위주인 반면 유럽은 상품에 대한
소비세중심이다.

이 경우 인터넷을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할 경우 세금징수에서 유럽이
불리하다는 것이 유럽측의 분석이다.

유럽은 이에앞서 미국이 선점한 인터넷의 암호화기술 공개,
개인정보보호장치, 음란물등 내용물 규제부터 논의돼야한다는 견해다.

일본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크게 뒤질게 없다고 판단하고있는 것 같다.

일본의 경우 미국에는 훨씬 못미치지만 어쨌든 세계2위의 인터넷국가다.

일본은 미국이 당장 무관세화를 추진중인 컴퓨터소프트웨어등의
수입관세는 지금도 거의 매기지않고 있다.

일본 통산성은 지난 5월 이 부분에 대해 규제를 궁극적으로 완전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동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