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8일 금융기관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조하고 기아의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과 자구노력의
강화를 강도높게 요구할 예정이다.

또 기아등 부실기업처리문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적
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차 확보하고 별도의 금융시장안정
대책은 내놓지 않을 계획이다.

결국 28일의 간담회는 강경식 경제팀의 기아사태해결방안을 금융기관들에
설득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자리다.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여야가 정부의 적극개입을 요구하고 나서자
부랴부랴 마련된 모임이다.

따라서 당장에 특별한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아그룹자체의 처리를 제외한 금융시장안정과 하청업체지원
대외신인도 유지에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한 만큼 금융기관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을 듣는데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시장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상징적인 효과도 기대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기아의 하청업체들이 진성어음을 할인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할인어음을 일반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시한 사항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데 대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에대한 금융기관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겠지만 금융기관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는 일종의 압력을 넣음으로써 행정력이 마비됐다는 지적만큼은
피해야겠다는게 재경원의 생각이다.

기업의 부실화에는 금융기관이 기업분석을 잘못한 점도 있고 하청업체들이
무너져 경제가 흔들리면 금융기관에도 이롭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감독
기관을 통한 검사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한다는 전술이다.

금융기관들이 정부가 뭔가를 해주기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질책하고 이러다보면 결국 관치금융으로 되돌아가게 만든다는 점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은특융등의 지원은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는 만큼 금융기관 스스로가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먼저 시행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자구노력을 발표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도 당면한 위기와 정부에
대한 지원요청에 비해서는 자구노력이 미진하다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한마디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국민이 납득할수 있을 정도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분석능력강화와 기업에 대한 견제및 감시역할 강화도 주문대상에 포함
된다.

뾰족한 대책없이 금융기관의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금융기관 일선창구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