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증권 보험 신용금고 종금등 금융기관들과 거래하는 예금자들은
이들 금융기관이 파산 또는 청산되더라도 보험금을 제외한 예금을 조속히
돌려받을수 있도록 예금채권 매입제도가 도입된다.

또 중앙은행은 물가와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며 빠르면 오는 12월
부터 은행에 대해 기존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와는 별도로 주식투자한도가
설정된다.

종금사의 대주주계열여신한도와 계열기업군여신한도는 각각 자기자본의
50%, 75%이내(현재 1백%, 1백50%)로 축소되며 신용금고의 동일인대출한도가
자기자본의 20%(현재 10%)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감독위원회및 금융감독원
설치법제정안"등 13건의 금융개혁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1일께까지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공포한지 3개월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관련 법안들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금융감독원은 우선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발족하되 오는 2000년부터는 정부
기구화되고 직원들도 모두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은행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기자본의 1백%까지로 포괄적으로 허용되었던
주식투자한도를 별도로 규정해 은행들의 과도한 주식투자를 억제할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