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한 규제건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간한 "주요 선진국의 수입규제총람"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의 대한 수입규제건수는 지난
92년 70건에서 차츰 줄어들어 작년에는 5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규제유형별로는 수출쿼터 등의 수량규제가 31건에서 13건으로
줄어든 반면 반덤핑관세 등 가격규제는 37건에서 42건으로 늘어났다.

무협은 또 작년의 경우 특허권 침해혐의로 2건이 제소되는 등 최근에는
선진국들이 특허권을 앞세워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