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인구.재해.경관 등 5개 영향평가의 평가절차가 내년 하반기부터
통합, 시행되는데 이어 오는 2003년부터는 제도자체가 하나로 완전 통합된
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각종 영향
평가제도 개선방안 추진일정을 이같이 합의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각각의 영향평가를 따로 받는데 따른 비용과 시간부
담을 줄여주기 위해 5개 영향평가용역을 한꺼번에 하나의 평가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렸으나 위원들은 이같은
절차뿐만 아니라 5개 영향평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에 대한 승인도 한
개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5개 영향평가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가장 먼저 제도가 시행됐고 가장 광범
위한 평가항목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는 3개 분야 23개 항목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가운데는
재해를 제외한 인구.교통.경관 등에 대한 평가항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5개 영향평가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중앙정부의 평가항목을
대폭 줄이는 대신 나머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심의대상으로 넘겨 각 지방자
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추어 심의대상에 신축성을 둘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