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격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주도아래 20일 확정, 발표된 21세기
국가과제는 이미 발표된 개혁과제를 그대로 싣거나 일부 문안을 조정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번 과제의 교과서는 지난해 4월 2일 나웅배 전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어 발표한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핵심과제".

당시 15개 과제중 <>소득증대에 걸맞는 삶의 질 향상 <>지구촌 경제질서
형성에 능동적 참여 <>한민족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통일에의 대비 <>새로운
국민의식의 함양 등을 제외한 10개 과제는 21세기 국가과제에 재록됐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은 과제별 실천방향까지 제시했으나 21세기과제는
현황및 실태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완성도면에서도 떨어지고 있다.

강부총리가 지난 92년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사장 시절 입각을 꿈꾸며
대표집필한 "새정부가 해야할 국정개혁 24"에서 주장한 <>정부조직의 효율적
인 개편 <>정부예산의 생산성 제고 <>기업간 경쟁촉진 등도 21세기 과제와
상당부분 중복돼 있다.

이번 21세기과제는 지난해 10월 9일 이석채 전경제수석의 아이디어로
재경원이 발표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과도 유사한 점이 많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