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 아시아 은행산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치적 간섭으로 인해
야기된 부실채권의 처리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한국은행이 이코노미스트지 등의 자료를 분석한 "신흥개도국의 은행
산업"이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은행들
의 부실채권 규모는 태국의 국민총생산(GNP) 규모에 해당하는 약 2천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이들 은행의 주가가 25%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국영은행은 총자산의 20%가 부실화된 상태이며 대만은행
들은 15%가량이 부실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경우 은행의 부실채권이 대출금 총액의 5분의 1이상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부실채권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아시아은행들이 거대한 부실채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정부의 보호
와 간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의 친.인척 국영기업및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따라서 아시아 은행들의 경우 주주들의 은행경영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
되고 외형적인 성자의 부작용에 관한 인식이 확산돼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
할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지난 80년대초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대기업의 은행주식
소유를 제한함에 따라 주식의 소유가 지나치게 분산돼 은행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아시아은행들을 포함한 신흥 개발도상국의 은행산업은 <>거시경제
여건의 급변동 <>은행 임직원 주주및 은행계열기업 등에 대한 관계인 대출
이나 내부자 대출 <>정치적 간섭 <>금융자유화 진전에 따른 위험노출도 증가
등 네가지 요인에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신흥개도국의 금융불안은 멕시코나 태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 영향이 급속히
확산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