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고용된 인원이 68만명이상(94년
현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인해 기업은 전체 취업자 한사람당 24만6천원의 임금을 추가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발생한 인력활용의
비효율성을 감안할때 지난 86년이후부터 제조업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산업
에서 최적 취업자규모보다 많은 인력이 고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과잉인력은 86년 3만3천명에서 해마다 급증, 경기침체기였던 91년
1백16만명을 웃돌다가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94년엔 68만명(총취업자의
3.4%)으로 줄어들었다.

불필요한 인력고용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한 임금액은 86년 전체 취업자
1인당 6천원 수준이었으나 91년엔 34만3천원으로 높아졌으며 94년에는
24만6천원에 달했다고 연구소는 추정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추세를 고려해 볼때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현재의 과잉고용 수준은 지난 91년 수준을 웃돌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리해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현재의 과잉고용 수준이
94년과 똑같다고 해도 최소 68만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발생, 실업률이
선진국 수준인 6%를 상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현재 기업이 과잉고용으로 불필요하게 부담하고 있는 임금을
줄일 수 있게 돼 취업자 전체의 평균임금이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초래할 단기적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직종간 노동인력이동이 원활하도록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제도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