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은 3일오후 "금융개혁위원회 2차보고회의"를 마치고
기자실로 내려와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보충설명을 했다.

-김대통령은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진다는 얘기인가.

"중앙은행의 기능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한 물가안정이다.

기본적으로 적절한 통화량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정부와 중앙은행총재간에 인플레이션 관리목표를 설정,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지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도 있다.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임기보장이 안될수도 있다는 것인가.

"임기가 보장된 사람도 기능에 대한 일정한 책임소재는 있는 것이다.

대통령도 임기중 정치적 책임을 지는게 아니냐.

책임의 범위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책임문제를 어떻게 물을 것인가는 결정되지 않았다"

-금통위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미국처럼 금통위가 상위기구고 한은은 집행기구로 보는 시각도 있고 중앙
은행의 내부기구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금개위안은 이 두가지 시각의 중간쯤에 해당된다.

금통위를 두되 한은의 최고의결기구로 간주하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하면 기존의 직원들은 공무원신분이 되는 것인가.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

감독위는 정부기구가 되지만 금융감독원을 정부기관으로 할 것이지, 현재
처럼 준정부기관으로 할 것인지, 서서히 조직형태를 바꿔 나갈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통화정책운용의 중립성을 위해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라고 했는데.

"한은의 정책금융은 빠른 시일내에 없애겠다는 것이다.

한은의 독립은 재정과 통화신용정책이 분리돼야 가능하다.

한은이 정책금융을 맡고 있는 한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한은독립을 위해서는 한은이 할일만 하는게 필요하다.

한은총재를 누가 맡느냐, 임기를 어떻게 보장하느냐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금감위는 정책기능을 갖는가.

아니면 단순히 감독기능만 갖는가.

"금개위안은 정책기능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금감위의장도 장관급으로
했다.

단순한 감독기능만 갖는다면 구태여 장관급으로 할 필요가 없다.

기능이 얼마나 정책적이냐에 따라 직급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한은이 일부 금융감독기능을 갖게 되는가.

"안이 엇갈리고 있어 좀더 생각해보고 조정해야 할 사항이다.

세계적 추세는 감독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겸업주의에 따라 감독기능도 업종별로 구분되기 보다는 기능
별로 통합하는게 바람직하다.

금개위안에서 제시한 한은의 "건전경영 지도기능"이 필요한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토의해서 정부안을 결정하겠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