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23일 수석비서관보고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이유없이 기업
자금을 회수, 경영위기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은 현재
시중에 나돌고 있는 "금융대란설"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와 같은 상황을 방치했다간 금융대란이 실제로 현실화돼 가뜩이나
침체된 국가경제가 겉잡을수 없는 상태로 빠져버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게 일반적인 풀이다.

김대통령은 금융대란설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 각각 "당근과 채찍"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기관에 대해선 "정당한 이유없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자금을 회수,
기업을 경영위기로 몰지 말도록 하라"는 채찍을 들었다.

터무니없는 소문만을 근거로 자금을 거둬들여 멀쩡한 기업을 부도로 내모는
사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대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도방지협약"의 보완책을 마련토록 지시,
금융기관의 불만을 제도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당근도 내밀었다.

한마디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테니 신용질서안정을 위해 금융기관도
협조해 달라는 당부다.

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이 필요한 만큼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과거와 같은 방만한 경영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대신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확대방안을 마련토록 지시, 사업성이
좋은 중소기업은 최대한 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는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종금사및
할부금융사 사장단과의 오찬회동에서 구체화됐다.

강부총리는 노골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자금을 회수해 기업을 경영위기에
몰아 넣는 기업에 대해선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은행감독원에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로서는 "부도설-금융기관의 여신회수-자금악화-부도설확산"의
악순환을 차단할 연결고리로 "금융기관의 무차별적인 여신회수"를 찾았고
그에 대한 "공개적 경고"를 보낸 셈이다.

하지만 김대통령과 강부총리의 강력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금융대란설"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란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현재의 신용공황을 야기한 장본인으로 지적되는 제2금융기관의 경우
부도방지협약자체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제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김대통령과 강부총리의 발언은 당근(제도적 보완)보다는 채찍(협조
당부)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재산권행사를 막는 부도방지협약을 당분간 존속시키로한 것부터가 그렇다는
것이다.

한 종금사임원은 "종금사등 제2금융권은 주인이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며 "그런데도 재산권행사를 억제하는 조치는 타당치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시중은행임원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구한 대통령의 지시는
시의적절한 것"이라며 "그러나 기업들의 경영행태가 하루아침에 개선될수
없는 만큼 신용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가 신용위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착수한 만큼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도 자사이기주의를 자제, 신용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