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땅값의 30%는 버블(거품)로 추정돼 규제완화와 토지공급 확
대로 땅값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토지가격하락과 국민경제"라는 보고서에서 땅값 버
블은 지난 91년 50%에 달했으나 현재는 약 30%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땅값이 10% 하락할때 물가는 0.3%하락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0.
3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수출물가는 0.4% 하락해 교역조건이 개선되지만 가계소비는 0.45%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땅값하락을 위한 방안으로 도시형 토지의 공급확대, 토지관련 조
세의 개혁 추진, 임대형 토지공급 확대, 신용대출 확대등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높은 땅값으로 기업의 경쟁력약화, 물가상승 등의 악영향으로 버
블을 제거해야 하지만 땅값이 하락할 경우 일시적으로 경제에 부작용을 가져
올 수도 있다며 종합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담보규모와 대출규모,기업의 부동산 보유규모,지가변
화에 따른 거시경제변수 변화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