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와 시장개방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나치게
공정경쟁 확보 차원의 정책을 벌이기 보다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거의 모든 독과점 품목들에 대한 시장개방이
이루어져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공정경쟁만을 강조하면 국내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저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소는 따라서 국내 기업들끼리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이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경쟁과정의 보호
이외에 국익을 앞세워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키는 초대형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유연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