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현대전자 이천반도체공장등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내에도
첨단업종의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일 정부는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 강현욱 환경부장관,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장관은 "자연보전권역내에서 공장을 증설하거나 새로운
공장을 짓더라도 공해방지시설을 강화하면 낡은 시설의 공장보다 오히려
수질오염을 줄일수 있다"며 자연보전권역내에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특히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이라도 해당권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건설된 공장이 있는 점을 감안, 기업규제완화차원에서 공장증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강 환경부장관등 일부 장관은 충분한 용수공급이 어려워
수질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토지정책의 일관성도 훼손된다며 반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0% 경쟁력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첨단업종의 공장증설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결정, 삼성전자의
기흥반도체공장과 아남산업의 부천반도체공장은 증설이 허용됐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현대전자 이천반도체공장등은 증설이 안돼
증설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