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기관부실채권처리방안은 일본및 미국의
유사운영사례를 참고로 하고 있다.

양국의 운영실태를 소개한다.

[[[ 일본 ]]]

<> 공동채권매입기구 =지난 93년 1월 도시은행등 1백66개 금융기관이
출자한 79억2천5백만엔을 공동 출자해 설립했다.

98년말까지 채권매입업무를 수행한뒤 10년이내에 회수업무를 종료할 계획.

총매입채권은 5조3천53억엔(작년 2월말)이며 회수금액은 매입가의 7%인
3천7백8억엔(작년 10월말)이다.

<> 정리회수은행 =지난해 9월 지급불능 사태를 맞은 동경협화신협
안전신협등 부실 신용협동조합의 자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해 기존의
동경공동은행을 확대개편했다.

시장질서가 유지되는대로 2005년까지는 해산할 예정.

자본금은 동경공동은행의 자본금 4백억엔과 예금보험기구의 출자
1천2백억엔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예금 1백97억엔에 1천2백9억엔의 부실채권을 보유중이다.

<> 주택금융채권관리기구 =도산한 7개 주택금융전문회사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예금보험기구가 2천억엔을 출자, 작년 6월 립됐다.

이 기구내의 "금융안정화출연기금"은 1조엔으로 은행, 관련금융기관,
정부출연(50억엔)등을 통해 조성.

손실금은 금융안정화기금운영이익및 예금보험기구의 증여로 충당한다.

[[[ 미국 ]]]

<>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oration) =금융기관개혁구제법에
따라 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이 우려되는 저축대부조합(S&L)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89년 설립됐다.

당초 재정부담 4백41억달러등 5백1억달러의 출자금으로 발족했다가 그후
재정에서 4백7억달러를 추가출자했다.

95년말 현재 7백47개의 도산 조합중 4백33개는 은행에, 2백22개는 건전한
다른 조합에 흡수합병시켰고 92개는 예금보험금을 지급해 정리했다.

4천5백60억달러(장부가)의 부실채권중 3천9백50억달러를 회수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