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대적으로 이양하고
상호신용금고등 지역금융기관을 집중 육성하는등 획기적인 지역경제활성화및
지방정부 기능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한보철강 공장 완공전이라도 인수자를 조기에 선정할 계획이다.

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국가중심체제에서 탈피, 지방이
중심이 돼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원은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자금 및 권한을 대폭 넘겨주는 내용의 종합적인 대책을
빠르면 이달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지방정부의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우선 재원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판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세원을 발굴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세금의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폭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지급해 오고 있는 각종 보조금의 지원방식도 효율성 위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관광시설등 대형프로젝트에
해당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신용금고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대해 업무영역규제를 완화하고 신설을 허용하는등
지방금융기관 육성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행정개혁차원에서 각종 허가나 신증설 인가권한을 지방에 넘겨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실질적인 수평관계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한편 강부총리는 한보철강 처리와 관련 "공장완공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임자를 서둘러 찾아줘야 할 것"이라며 "한보철강을 인수할 주체를 뚜렷이
하는 것이 공장완공에 도움이 된다는게 실사팀의 건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조찬세미나에 참석 "금융
실명제 대체입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실명제에 대해선 "일부 보완요구가 있으나 시기와 여건이
적합하지 않아 다음 정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