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와 저작권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저작물의
유통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개발업체연합회(SPA)가 최근 3개의 ISP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SPA는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및
각종 저작물의 유통이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ISP들을
법정으로 끌어 들였다.

ISP들은 이에 일제히 반발했다.

제소를 당한 3개업체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의 커뮤니티커넥션사는
"인터넷에서 각종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SPA가 법정에 내세운 저작권법 위반사실과 고소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들도 "SPA의 행위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여론상황이 ISP에 유리하게 돌아가자 SPA는 당초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렸다.

SPA는 ISP관계자들을 법정밖에서 따로 만나 2건의 협상을 유도해내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지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SPA가 앞으로도 정보의 유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감시할 "SPA감시단"구성을 제안했다.

SPA는 이에 한발짝 더 물러나 ISP들에 대한 "검열지침"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ISP와 네티즌들은 공동전선을 펼치며 이제 "지적재산권"이란
문제자체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지재권은 역사적 과정에서 돌출한 잘못된 소유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박수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