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내년에 대량의 SOC
국채를 발행, 지난 83년이후 15년만에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오후 경기도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안정성장기의 재정운영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둔화로 재정수입이 급속히 줄어들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올해 13.4%에서 11%대로 낮추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KDI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95년부터 2004년까지 SOC 부문에만 약
2백30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등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 <>교통세
인상 <>SOC 시설 사용료 인상 <>외자도입 확대 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