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적자 편성" .. 재경원-KDI 정책간담회
국채를 발행, 지난 83년이후 15년만에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오후 경기도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안정성장기의 재정운영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둔화로 재정수입이 급속히 줄어들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올해 13.4%에서 11%대로 낮추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KDI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95년부터 2004년까지 SOC 부문에만 약
2백30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등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 <>교통세
인상 <>SOC 시설 사용료 인상 <>외자도입 확대 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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