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 강경식 신임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세율을 낮춰 골고루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제의 세율을 낮추되 <>과세대상기준금액(부부
합산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이상)은 하향조정하고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출처조사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강부총리는 6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부총리는 "금융실명제 시행과정에서 과소비를 조장하고 중소기업 도산을
부추겼다는 이야기가 많아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보완방향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금융실명제에 이어 근로소득 자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시행돼 과표노출정도가 높아진 만큼 탈세 요소를
막기위해 세율자체를 낮춰 골고루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세율
인하와 과세대상자 확대가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경제정책은 채찍과 당근이 함께 가야하는데 현행실명제에는 당근이
없다"고 지적해 자금출처조사완화와 실명전환에 따른 부담경감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이밖에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급증을 감안, 토지공급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 땅값을 대폭 낮추고 사람(인건비) 돈값(금리)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정책의 핵심을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에 두고 <>거시경제틀 정비
<>한보사태 재발방지차원의 금융산업.제도 개혁 <>정보화.개방화 가속화
<>3B시대(Borderless, Big Bang, Bio)도래에 따른 행정서비스 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