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이 일단 "개혁"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금개위 위원들의 의욕도 그렇거니와 포괄하려는 항목도 많고 논의내용도
예상보다는 상당히 진전돼 있다.

따라서 금개위가 확정한 일정대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론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만 해준다면 금융개혁은 말그대로 개혁수준에 이를 것이란 평가가 아직은
우세하다.

금개위가 확정한 단기개혁과제의 심의일정은 이달말 끝나는 것으로 돼있다.

오는 21일까지 분과별로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잠정결론을 도출한뒤
29일부터 30일까지 연찬회를 열고 보고서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달초 청와대에 보고되며 법 개정없이 실시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토록 한다는게 금개위의 구상이다.

금개위가 추출한 단기개혁과제는 상당히 많다.

금리및 수수료 자유화를 비롯 <>여신관리제도 개선 <>금융기관 부실자산정리
방안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 <>여신전문 금융기관 정비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등이 단기과제에 포함돼 있다.

4일 열린 회의를 보면 이들 과제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금개위는 증권사의 주식위탁매매 수수료를 자유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4단계 금리화도 가급적 빨리 실시하자는 쪽으로 결론냈다.

이런 식의 논의가 계속된다면 금융기관 업무영역구분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무너뜨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

또 금융기관 부실자산정리를 위해선 은행공동의 "부실채권처리 전담회사"를
설립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낼 공산이 크다.

단기과제에서 가장 큰 관심으로 모으는 항목은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된 비상임이사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은행에도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한 상태라
금개위가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금개위가 만일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단계적 일정과 방안을 마련
한다면 은행산업은 한차례 변화의 태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건 정책적 뒷받침이다.

금개위는 일정대로 타당한 결론을 내리되 정부에서도 이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하영춘.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