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개청 1주년을 맞는 중소기업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문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어 중기청이 할일은 끝이
없어 보인다.

사실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문제가 중소기업 정책만으로 해결될수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더욱이 정책입안 기능이나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없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문제를 모두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동안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았던 것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운영, 금융과 경제제도의 관행, 중소기업 범위의 이질.다원성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의 경영의욕을 꺾는 거래(대대기업관계)와
금융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중소기업 부문도 이것이 바탕이 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그동안 수많은 중소기업 정책수단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도 이것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현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입안이나 구체적인 수단, 필요한 정보.기술.교육등의
제공도 이에 근거해야 함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효율성과 파급효과의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의 철저한
관리 및 사후평가이다.

이상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없어도 할수있는 일이며 그영향 또한 모든
중소기업에 미치게 된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부여는 그다음의 문제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