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3년 5월 신경제 1백일 계획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자금이 중기구조개선 자금이다.

정부는 93년도 구조개선자금 1조3천2백억원(시설자금 9천억원, 운전자금
4천2백억원)을 확보,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등에 지원했으며 94,95년에는
연간 1조원씩을 지원했다.

이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전업률 50%이상인 업체로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외에 사업계획서 설비내역 및 견적서, 최근 결산연도재무제표등도 구비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제조업위주에서 탈피, 유통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신규창업단계의 업체에도 지원키로
했다.

대출금리는 연리 7%이며 외화자금은 리보금리에 의해 1.5% 정도를 가산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3년 포함, 8년이내이다.

단 외화자금은 10년 이내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40억원으로 시설자금의 경우는 소요금액의 1백%까지
가능하다.

운전자금은 각 사업별로 총 2억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구조개선자금의 총 규모는 2조원이나 정보는 상반기중 1조3천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10일부터 1주일동안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구조개선자금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중진공의 의뢰를 받아 삼성경제연구소가 구조개선사업지원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들에 이 사업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지원된 자금으로 도입한 자동화설비에 대해 응답업체의 92.5%가 만족한다고
답해 자동화 자금지원 및 도입설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는 원인으로는 절반가량이 생산성향상(49.2%)을 들었으며 공정에
대한 적합성(27.5%), 작업환경개선(15.6%)등을 꼽았다.

부문별 자금지원효과를 분석해 보면 조사대상업체의 자금지원전 생산규모는
월평균 8천7백84억원이었으나 자금지원 6개월후에는 월평균 1조821억원으로
23.2%의 생산증대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금지원전 매출규모는 월평균 8천6백44억원이었으나 자금지원 6개월후
에는 월평균 1조9백41억원으로 26.6%의 매출증대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금지원업체 및 탈락업체들을 대상으로 구조개선자금에 대한 개선
사항을 조사한 결과 <>대출선정기준의 보완 <>담보문제 <>운전자금의 지원
<>부대시설에 대한 지원포함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자동화의 개념을 자동화설비에 국한시키지 말고 설비도입에 따른
부대시설과 설비운전자금등의 제반 부담을 고려한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
이에 걸맞는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함께 구조개선자금을 일정기간 정해 놓고 지원해 주는 것외에
자동화관련 기술지도후에도 필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업체도 있었다.

< 김재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