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가 조직정비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금개위는 28일 오전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5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 업무목표를 확정 발표했다.

금개위는 또 위원장 부위원장 5개 분과위원장 행정실장 등 총 8인으로 운영
협의회를 구성, 중요사안을 결정하고 각 분과위에서 선정된 단기및 중장기
금융개혁과제를 조정키로 했다.

따라서 금개위는 당분간 분과위원회와 운영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금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5개의 분야별로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4~5명
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분과위는 앞으로 분야별 업무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금융개혁과제를
시기별(단기및 중장기)로 제시하게 된다.

각 분과위별 업무목표는 <>1분과=금융의 공공성 제고 <>2분과=효율적 시장
형성 <>3분과=이용자를 위한 시장기능의 정상화 <>4분과=금융기관의 기업성
회복 <>5분과=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다.

이에 따르면 1분과는 금융산업의 거시경제적 역할을 제고하고 2분과는
금융시장정보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마련케 된다.

또 3~5분과는 금융산업의 효율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중 3분과와 4분과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5분과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산업개편과 영역
조정을 맡게 된다.

금개위는 오는 오는 2월1~2일 금개위 위원및 전문위원이 참석하는 연찬회
(4찬 전체회의)를 개최, 금융개혁의 개념과 청사진을 공유하고 앞으로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각 분과위별 단기과제를 확정하고 장단기 개혁과제의 틀을
짜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분과위별 금융개혁과제의 테두리는 다음과 같다.

<>1분과 =거시경제적 시각에서 금융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를 위해 통화가치와 물가를 안정시키고 중소기업 지원책 등 성장잠재력
확충방안을 마련한다.

<>2분과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보가 신속하게 흐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신용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금융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책도 강구한다.

<>3분과 =금융기관 이용자들을 위해 가격기구를 활성화하고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 경쟁을 촉진한다.

또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4분과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기업
경영의 마인드를 도입하고 공정한 경쟁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5분과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