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올해부터 중심통화지표를 M2(총통화)에서 MCT(M2 + 양도성예금
증서 + 금전신탁)로 변경하더라도 금전신탁에는 지급준비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대신 금전신탁의 채권편입의무비율등 운용방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통제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3일 중심통화지표를 MCT로 변경할 경우 CD(양도성예금증서)
에만 2%의 지급준비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전신탁은 실적배당상품인 특성을 감안, 지준을 부과하지 않되 채권편입
의무비율등 운용방법을 자금시장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현재 수탁금의 50%이상을 통화채나 양곡기금증권인수에 사용해야
하는 기업금전신탁(신탁운용요강 제10조 2항 2호)의 경우 의무인수비율을
40%로 낮추거나 60%로 높이는 방법을 수시로 활용한다는게 한은의 구상이다.

한은관계자는 이렇게되면 재정경제원에서 신탁에 대한 감독권을 계속
가질수 있는데다 은행들도 추가 지준부담이 없는 만큼 MCT를 중심통화지표로
채택하는데 별다른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그러나 CD에 대해선 2%정도의 지준을 부과하되 다른 예금의 지준율
을 낮춰줄 방침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