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드는 요소비용은 해외에서 보다
금리는 1.5배, 임금은 2.2배, 공단분양가는 5.5배, 물류비는 2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진국 진출공장과 비교할 때도 임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국내 요소비용이 비싸 우리나라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됐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개 국내기업과 이들이 운영중인 51개 해외
공장을 대상으로 요소비용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외공장의 평균차입금리는 7.55%인데 비해 국내
차입금리는 이보다 1.5배 높은 11.45%에 달했다.

또 시간당임금은 국내가 9.47달러, 해외가 4.31달러였고 평방m당 공단
분양가는 국내 1천4백90달러, 해외 2백70달러, 매출액중 물류비 비중은
국내 8.75%, 해외 4.36%로 국내쪽이 훨씬 비쌌다.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도 국내는 44.2개나 되는 반면 해외는
13.1개에 불과해 행정절차에 드는 간접비용면에서도 국내생산이 불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 금리 =해외공장중에서는 중국이 8.5%로 가장 높고 동남아 7.37%,
선진국 6.77%, 멕시코 등 기타국가 6.64%의 순이었다.

국내외 금리차가 가장 큰 사례로는 국내 H건설이 13.75%인데 비해
운송업체인 D사의 독일현지법인은 4.2%로 3.3배의 차이를 보였다.

<> 임금 =국내임금 9.47달러는 선진국의 15.37달러에 비해서는 낮지만
중국의 0.61달러 동남아의 0.84달러에 비해서는 각각 15.5배, 11.3배나
됐다.

<> 공단분양가 =국내의 평방m당 공단분양가 1백49달러는 중국의 4.2배
동남아의 6.7배에 달하며 선진국에 비해서는 10.4배나 높다.

개별기업 사례중에서는 H사의 국내공장 땅값이 평방m당 3백달러인데 비해
또다른 H사의 중국현지공장 땅값은 1.2달러로 무려 2백50배의 격차를 보였다.

<> 물류비 =해외공장의 매출액대비 물류비 비중은 중국 4.7%, 선진국
4.31%, 동남아 3.3% 등 대부분 국내의 절반수준이었고 기타지역의 경우도
5.5%로 국내에 비해 훨씬 낮았다.

중장비업체인 H사는 국내와 중국공장간 물류비비중이 14배나 차이가 났다.

<> 행정규제 =국내에서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서류는 44.2개로 중국의
9.6개 동남아의 25.6개 선진국의 6.5개에 비해 1.7~6.8배가 많았다.

< 임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