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저가낙찰 여전 .. 조달청 국감자료
낙찰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조달청이 신한국당 김재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지난 93년부터 올들어 8월말까지 발주한 1백억원 이상의 정부 대형공사
3백44건 가운데 19.2%에 달하는 66건의 낙찰률이 70% 미만인 것으로 조사
됐다.
이 가운데 낙찰률이 60%이상~70%미만인 공사는 48건, 50%이상~60%미만은
8건이었고 40%이상~50%미만이 9건, 40%미만도 1건이 있었다.
김의원은 "이들 1백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입찰자에게 시공권이 주어지는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정가의
70% 미만인 저가낙찰이 여전히 성행하고 그것이 바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저가낙찰을 한 경우 하도급과정에서 다시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가 돌아가 실제 공사는 원래 예정가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에게 이뤄져 결국 하청업체가 부족한 공사비를 메우기 위해 부실공사를
하게 된다"며 조달청의 부실방지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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