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규모 3조8천억원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사업중 최대규모인
부산 가덕도신항 민자건설사업자가 내년 2월 선정되고 9월중 국고부문
착공에 이어 11월엔 민자부문 공사에 들어간다.

또 서울과 인천을 잇는 민자사업비 7천4백억원 규모 경인운하 건설사업도
내년 3월 민자사업자가 지정된 다음 하반기중 착공된다.

정부는 24일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민자유치사업심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가덕신항만개발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과 "경인운하건설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각각 확정, 고시했다.

가덕신항개발 계획에 따르면 민자사업자에 대한 수익성보장 방안으로
50년간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토록 하고 항만이용업체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원조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자본 납입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20%로 정했다.

또 공기단축을 위해 1.2차로 나눠 발주하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
동일사업자에게 통합 발주하고 부두운영경험이 풍부한 한국컨테이너공단과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할수 있도록 했다.

가덕신항개발사업은 내년 9월 방파제 항로준설등 국고사업부문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05년까지 1단계로 컨테이너부두 10선석 완공 <>2011년
까지 2단계로 컨테이너부두 14선석과 자동차전용부두 1선석 완공 등의
일정으로 추진된다.

경인운하건설계획의 경우 민간 업체와 수자원공사간 컨소시엄을 민자사업자
로 선정하고 한강과 인천해안에 각각 민자사업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화물터미널과 해사전용부두를 건설하도록 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