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현재 최저생계비의 80%에 불과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오는 98년까지 1백% 완전 보장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생활보호대상 출산여성에 대해 10만여원의 해산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강봉균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국민복지추진
실무위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부가 상정한 "국민복지기본구상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중점 투자계획"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기반
시설 확충대책"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이날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계획안은 우리 사회가 소외계층을 외면
하고서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키울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우선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
전국민의 3.3%에 달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최소 생계비를 완전 보장받도록
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수업료 입학금)을 확대, 오는 98년부터는 전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적용토록해 교육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국민의 3.8%(1벡74만여명)에 달하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2백40일인 의료보호급여 기간을 내년부터 매년 30일씩 연장, 2000년
까지 급여기간을 완전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장 근로자및 농어민, 농어촌지역 자영자를 대상으로한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오는 98년부터 도시자영업자에게도 개방하겠다는 대목도 눈에 띤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충, 내년부터 3년동안
공공보육시설 1천1백개소, 직장및 민간보육시설 1천5백48개소를 신설해
모두 15만5천명의 아동을 추가로 수용할수 있도록 했다.

계획안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자본를 적극 끌어들여 문화기반
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현재 전국 1백43개소에 불과한 국민관광지를 내년부터 매년 7개소씩
조성, 2000년까지 1백71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게는 세제.금융상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미술관및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등의 건립에도 민자을 유치할 계획이다.

문화기반확충안은 이밖에도 <>마을단위 문화정보센터로 "문화의 집" 운영
<>99년까지 동네 체육시설 읍면동단위 1개소 확충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미술관등 기초 문화체육시설의 시군구 단위 1개소 이상 확충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안의 성.패는 재원확충에 달려 있다.

정부는 국가건설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가 운영하는 시설은 국고 지원기준을 명확히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익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은 가급적 민자유치로 건설토록할 방침이다.

< 한우덕기자 >


<< 국민복지 기본 계획안 >>

<>생활보호대상자 최저생계비 완전보장

- 현행 80% -> 98년 100%

<>생활보호대상자 해산수당 신규지급

- 97년부터 10만원내외 지급

<>의료보호 급여수준 확대

- 현재 급여기간 240일 -> 2000년까지 급여기간 철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대상확대

- 98년부터 전인문계 고교생에게 적용

<>보육시설 확충

- 97년중 공공보육시설 1,100개소,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 1,548개소
확충, 98년까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2,000개소 설치.

97년중 장애아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 300개소 설치유도

<>노후생활안정 강화

- 노인능력은행을 노인취업 알선센터로 호가대 개편.

생활보호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에 각종 암검사 추가.

보건소를 노인성 질환 1차 진료기간으로 육성.

치매전문요양 시설을 현재 10개소에서 2005년까지 70개소로 확충.

2000년까지 시.도별 1개소씩 치매병원 건립.

97년중 치매진단.치료연구.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치매종합센터 건립

<>도시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적용

- 현재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를 98년부터 도시자영자에게도 적용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 현재 221개소인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97년에 401개소로 증설.

대도시에 편중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소도시에도 매년 4~5개씩 신축

<>동네체육시설 확충

- 현재 전국 329개를 97년까지 시.군.구단위 1개관이상 확보.

2000년까지 502개로 확충

<>문예회관 확충

- 현재 전국 52개를 2000년까지 전국 115개로 확대

<>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 확충

- 현재 국.공립 박물관 11개, 미술관 3개를 2000년까지 시.도
각 1개 확보

<>종합 문예확보 확충

- 현재 전국 11개를 2000년까지 시.도당 1개 이상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