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안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 추스리기에 나섰다.

연초부터 장미빛 예측으로 일관했던 경제성장 국제수지 물가등 거시경제
운영의 3가지 축이 모두 흔들거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이 별도안건으로
"무역수지 안정화대책"을 보고하고 경제장관회의 직후 나웅배부총리가
직접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더 일그러지기 전에 경제전반의 모습을 다잡아 보자는 뜻이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가장 심각한 부문은 국제수지다.

일본 엔화의 약세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우리상품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무역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출증가율은 1월의 29.7%에서 4월엔 5.5%로 뚝 떨어졌다.

26개월만의 최저증가율이다.

반면 수입증가율은 여전히 두자리수다.

그 결과 올들어 4월말까지의 무역적자액은 벌써 58억5천만달러에 달했다.

여기에다 경제개방이 확대되면서 상품.서비스 사용대가인 로얄티가 급증
하고 여행수지적자가 감소할 줄 모르는등 무역외수지는 거의 대책이 없을
정도다.

성장도 둔화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생산증가율은 <>1월 12.4% <>2월 8.1% <>3월 5.8%로
"급락"추세다.

물가도 낙관하기 힘든 실정이다.

4월까지의 물가상승률이 2.9%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보다는 안정적
이지만 대내외적 여건을 볼때 연간 목표선(4.5%)이 지켜질지 불투명하다.

밀 옥수수등 국제곡물가격이 급상승 커브를 그리고 있는데다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전에 억눌러 놓았던 개인서비스요금도 들먹거리고 있고 7월부터는
교육세부과에 따른 담배와 휘발유값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부의 대책들은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는 모양새를
띠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짜임새있는 대책보다는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식의
립서비스와 "일단 뒤로 넘겨놓고 보자"는 임기응변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통산부가 보고한 무역수지대책은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검토등
무역금융활용기회확대 <>기초원자재관세율의 단계적 인하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규모확대등 시행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내용들
이다.

재경원이 내놓은 물가대책도 공공요금인상을 하반기로 늦추거나 이미
예고되어 있는 정책들을 재구성한 성격이 짙다.

경제계에서는 이같은 단기적 전시적 처방들보다는 우리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환율안정을 위해 해외자본유입 축소방안등 실효성있는
환율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