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양개발기본계획안 마련은 21세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해양을
"제2국토"로 적극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계획안 수립은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보존며 관리하는 국가의 능력이
확충돼야 한다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서 비롯됐다.

국제적으로는 유엔환경법발효및 리우환경회의의 "의제 21" 채택 등으로
해양력이 한나라의 생존과 위험에 직결되는 신해양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해양이 자유이용대상에서 관리대상으로 바뀌면서 국가의 해양관리능력이
강하게 요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2005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93년에 비해 5백만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과밀국이 되면서 해양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관할가능해역이 국토면적의 5배
이고 1만1천5백42km에 이르는 긴해안선과 3천2백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등
해양 선진국으로 도약할수 있는 천혜의 지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해양행정기능이 10개부처 3개청으로 분산돼 종합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이 정부로 하여금 범부처적인 해양개발기본계획안을 마련케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계획안 마련으로 해양산업시장이 확대되면서 업계의 해양산업에 대한
참여가 잇따를 전망이다.

수산 해운중심의 해양산업이 해상에 공장을 짓고 인공섬을 만들어 레저
공간을 확보하는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계획을 위해 2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2005까지 투자키로
했다.

여기에는 민자 9조원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이 제대로 실현되면 1조달러에 달하는 세계의 해양산업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현재의 2%에서 2005년에는 5%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GNP대비 해양산업규모도 90년 기준 7%에서 2005년 12%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은 말그대로 "기본"계획안이다.

해양 관련 13개 부처및 청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거나 계획중인 내용들을
한데 모은 것이다.

앞으로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부처별 세부실천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부처간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이번 해양개발의 청사진은 1회성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91년말 과기처의 연구기획사업을 시작으로 추진되온 해양개발기본계획안
마련이 4년여를 끌어온 것도 부처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해양을 디딤돌로 21세기 동북아의 중심국으로 발돋움할수
있을지는 부처별 이기주의를 극복할수 있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
있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