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추진하는 주민전자카드의 시범운영과 관련,신용카드사들의 입장
이 엇갈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내무부는 주민등록증등 신분기능과 신용카드기능을 통
합한 주민전자카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7개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제도
운영 기술측면 재원분담등을 검토,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그동안 내무부와 의견을 교환해온 비씨 국민등 2개사는 긍정적인
참여의사를 갖고있는 반면 나머지 5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재원분담에
반발하고 있다.

비씨카드의 심우엽종합기획부장은 "국민들의 복지증진차원에서도 다기능
카드의 실용화추진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삼성 외환 LG 장은 다이너스등 5개 카드사는 국내기술수준이 낮은
IC카드의 급속한 실용화 추진은 막대한 투자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
라며 시범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 카드사는 또 민간기업이 타당성없는 국책사업에 비용을 분담하는것과
정부측이 카드업협회를 창구로 하지않고 비씨 국민등 특정 카드사와 협의해
온 사업추진방식등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있다.

이들 카드사 관계자들은 "현재 IC카드는 세계및 국내표준화작업이 진행중
인 상황이고 신분기능과 신용카드기능을 합친 다기능카드가 활용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며 "다기능카드의 졸속추진은 카드업계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중복투자를 야기할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내무부는 경찰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용카드사등으로 전자주민카드
발급추진기획단을 구성,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내무부는 우선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기능IC카드를
연내 발급,시범운영해 문제점을 도출한후 오는98년 실용화를 추진할 계획이
다.

내무부 지방행정국 관계자는 "다기능IC카드로 된 신분증발급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민간업체에 비용분담을 강요한적이 없고 오히려 카드사들이 자발
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