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가 당초보다 강화돼 금융시장경색과 부동산시장
의 동요가 예상됨에 따라 총통화(M2)증가율을 16%선까지 높여 통화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 국세청투기조사반을 즉각 투입,자금출처조
사를 벌이는등 금융및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펴기로 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한 자금이 증시로 유입돼 증시가 급등할 경우엔
한국통신등 정부보유 공기업주식과 금융기관 증자물량을 조기에 공급,증시
를 안정시켜 나가기로 했다.

14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보유기간 과세에 따른 시장안
정대책"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15일 금융관련 3개감독원과 각협회 부기관장회의를 소집해 이같
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등에
부동산투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실세금리 상승을 막기위해 이달중에 발행할 금융채(5천
8백25억원 순증발행예정)와 10월중의 회사채 발행물량을 축소조정키로 했다.

또 오는 18일부터 은행들이 국공채창구판매를 시작하는 데 이어 보험사에
대해서도 연내에 국공채 창구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통화는 8월중 총통화(M2)증가율이 14.7%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를 16%까지
높일 경우 이달중에만 약6조2천억원의 추가공급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또 앞으로 분리과세를 받는 만기5년이상의 장기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20일 만기10년짜리 국채 3천억원,12월13일에 2천5백40억
원 어치를 발행하고 11월15일에는 7년짜리 2천3백92억원어치를 발행키로 했
다.

연내에 만기8년짜리 금융채도 2천3백억원어치를 발행토록할 예정이다.

주식시장에 대해선 주가가 급등할 경우 <>하나 보람 한미 장기신용은행등의
증자 허용 <>한국통신 국민은행등 공기업민영화 관련주식 매각재개 <>제조업
체 증자 월간한도(2천5백억원)및 30대그룹계열사의 회사당 증자한도(1천억원
이내)폐지등을 고려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밖에 거액의 금융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외투자나
송금인증 과정에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대해서는 금융종합과세를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조
기에 구축토록하고 분리과세되는 장기저축상품을 조기에 만들어 자금이동을
막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안상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