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개인휴대통신(PCS),발신전용휴대전화(CT-2)등 7개 통신사업분야에
서 30개이상의 신규사업자를 연내 선정하려던 정부의 통신사업허가계획이 내
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이에따라 신규사업자 선정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이후인 5-6월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말 선정하려던 당초 계
획을 변경하여 올해안에 허가신청요령만을 공고하고 사업자선정은 내년 상반
기에 매듭짓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장관은 연기이유에 대해 "선정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좀더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논쟁과 업체의 불만을 해소한뒤
선정방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련업체에게도 준비기간이 좀더 필요하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와 관련된 쟁점은 <>PCS의 무선접속방식 <>발신전용휴
대전화(CT-2)와 무선호출사업의 사업자수및 사업구역 <>출연금으로 평가하는
2단계 심사방법등이다.
정통부는 공청회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PCS사업자수를 비롯한 허가계획의 기본틀은 거의 바꾸지 않
을 방침이다.

경장관은 PCS사업을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별도로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 "전
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정통부는 연말에 허가신청요령을 공고한뒤 허가신청서를 내년4월께 접수받아
참여희망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줄 방침이며 최종선정은 6월께로 잡
고 있다.

<정건수.윤진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