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3만5천5백명을 배정했던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을 내년에 4만명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산업기능요원편입및 배정업체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7일 총리실과 국방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대전엑스포 경비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배정됐던 전투
경찰 4천명 줄여 배정인원을 올해 5만8천명에서 내년에는 5만4천명으로
감축키로 했다.

또 공익근무요원 배정규모도 올해 2만5천명에서 내년에는 9천명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96년이후에는 매년 배정인원을 7천~8천명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내년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가 4만명수준에 달해 올해
보다 4천5백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산업기능요원 자체의 증원을 위해 병역법시행령을
개정,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요건을 완화해 학력에 관계없이 기능사
보이면 되도록 하고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는 지정업체수도 올해 5천7백
53개사에서 내년에는 8천개사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작년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3만5천명에 달했으나 실제 채용인원
은 2만6천1백여명에 그쳐 활용율은 74.8%에 그쳤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