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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자동차분쟁이 ''무역전쟁''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자동차업계에도 같은 형태의 무역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가 최근 작성한 ''미·일자동차분쟁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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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까지 미.일자동차분쟁의 진전과정과 금년도 분쟁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서 일본이 자동차분야에서 미국에 어떻게 대응해
왔느냐를 알수있다.

대체로 업계차원에서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 비교적 잘 대응해왔으나
시장지향형 개별협의( MOSS )나 미.일구조조정협의( SII )와 같은
정부차원의 협상에서는 미국에 대해 소극적이었기때문에 결국 미.일
자동차무역마찰을 심화시켰다고 볼수있다.

이와같은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일본처럼 미국과의
자동차분쟁을 겪을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차의 품질향상과 모델다양화가 진전되고 현대 기아에 이어
향후 대우가 본격적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미국측으로부터
가장 먼저 덤핑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덤핑시비에 대비하기위해서는 원가에 관련된 자료를 미국식 회계기준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해야한다.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다.

또한 일본처럼 미국 소비자의 신뢰에 기반을 둔 미국내 소비자단체와
같은 지원세력이 협상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한국차에
대한 신뢰감형성도 중요한 과제가 될것이다.

북미현지생산도 검토해야할 과제다.

향후 한국자동차메이커가 미국과의 마찰을 회피하면서 북미지역에서의
현지생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는 투자지역의 선정에 있어
미국뿐만아니라 중남미를 포함한 미주 전체에서의 장단점을 평가하여
완성차조립 부품생산 현지부품구매 연구개발등 각 기능별 입지조건을
종합검토하여 최선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미국시장 일부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외국산차 구매저지 움직임을
회피하기위해서는 생산과 판매측면에서 철저한 현지화는 물론 현지인
고용과 관련 지역사회에의 공헌을 더욱 모색하는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수입차 시장개방과 관련해 미국과 통상마찰이 예상되는 분야는 현행
8%인 관세의 추가적 인하,유통체제의 전환,형식승인및 수입차검사제도의
완화등이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등 선진국의 지속적인 수입차개방요구에 대해 국내업체는
사전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외국업체들의 본격적 국내진출시 활용될수 있는 잠재적 딜러망을
국내업체들이 선점하여 수입차의 유통경로 확대를 저지해야한다.

둘째 풍부한 자금력등에 바탕을 둔 선진업체와 경쟁하기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할부금융사등을 중심으로 리스제도및 고도의
판매금융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한다.

셋째 미국이 형식승인및 검사제도에 대한 절차의 완화는 물론 동규정의
수정및 폐지를 계속 요구할경우 허가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국내업체
수준까지 완화시키는 한편 선진국과같은 리콜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다.

미국과의 자동차 통상마찰이 우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미국산 완성차
구매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험으로 볼때 완성차뿐만 아니라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와의 계열화문제,보수용 부품시장의 폐쇄성이 미국관점에서 시장접근을
막는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의 계열화문제,보수용 부품시장의
폐쇄성이 일본의 특성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미국측의
무차별적인 부품구매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수용 부품시장을 효율화시켜야 하겠으나 완성차
메이커와 업계차원에서의 대미통상문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차원의 대응도 시급하다.

미.일자동차협상에서 드러난 미국의 통상정책은 단순한 시장개방요구의
차원을 넘어 미국상품의 시장점유율확보등 결과지향적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일본의 제도를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한편 시장지향형개별협의와 미.일구조조정협의에서 일본이 소극적이었던
것이 미.일자동차 무역마찰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점을 감안할때 미국
시장확보가 긴요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미수출확대와 관련하여 한국
자동차시장의 발전단계에 대응한 개방을 정부차원에서 선도할 필요가 있다.

한.미간 자동차및 자동차부품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자동차 시장개방에
대한 불만을 상담하기위한 미국현지 상담기구를 만들어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한미자동차협력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기술제휴등을 통한
한국 자동차산업의 기술력 제고를 도모하고 양국간 자동차및 부품교역을
확대해야한다.

이를 통해 양국 자동차교역의 불균형으로 인한 한국자동차시장 개방압력을
완화시킴으로써 미.일자동차마찰을 한국완성차의 미국수출확대기회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일본자동차업체들이 미국과의 마찰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적 대응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KAMA )와 미국자동차공업협회
(AAMA)의 정기교류 혹은 한국자동차부품협동조합( KAICA )과 미국자동차
부품공업협회(MEMA)의 상호협력증진등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