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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사회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5,16일 양일간 전국 6대 도시
거주 만20세 이상 남녀 8백명을 대상으로 "95년 2.4분기 국민체감 경제및
지자제 선거 영향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했다.

<>지자제 이후의 물가및 생활변화 평가 <>지방자치 선거및 물가평가
<>2.4분기 국민체감 경제등 크게 3개 항목으로 구성된 조사 결과를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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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 생활변화 ]]]

이번 6.27 지방선거가 끝나면 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으며 생활용 잡화비가 많이 오를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선거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개인차원에서 세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을 위한 추가적인 세금부담에 대해서는 64%이상이 반대,
기대는 높으면서도 추가적인 세부담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자제 실시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중산층과 부유층이라는 응답이 많아
계층간 위화감 조성의 우려도 엿보였다.

<> 선거후 물가전망 ="오른다"는 대답이 51.1%였으며 "내린다"는 1.9%에
불과해 선거로 인한 선거비용 방출등으로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에게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25.4%가 생활용잡화를 꼽았고 19.1%는 식료품비를
들었다.

땅값(2.9%) 집값(1.7%) 전세값(0.8%)이 가장 많이 오를 것이라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 이번 선거가 부동산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지자제 실시 이후 환경 변화전망 =지자제 실시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에 "그렇다"가 64.4%,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60.6%가 긍정적으로 대답해 전반적인 경제환경은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 재건축등의 규제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다" 51.9%, "아니다"
18.5%로 나와 상대적으로 지자제 선거가 주택 건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고 생각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대민봉사태도에 대해서는 "나아질 것이다"는 응답이 49.9%,
"그렇지 않다" 32.3% "모르겠다" 17.9%로 나와 다소 불투명한 전망을 하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것이다"(51.8%) "지역간 격차가 심해질
것이다"(58.5%) "지역간 마찰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다"(44.6%)등이
모두 다수의견으로 조사됐으며 "선심행정으로 예산운영이 비효율적일
것이다"에 대해서는 긍정(34.1%) 부정(27.1%) 모르겠다(38.8%)가 골고루
나왔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질문으로 절대다수인 72.8%가
"늘어난다"고 대답했고 "아니다"는 13.9%에 불과, 지자제 실시와 관련해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로 나타났다.

<> 재정자립을 위한 세금인상에 대한 찬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세금을 더 내서라도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대답은 25.4%였고 "추가적인 세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가 64.1%로 나와
세금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세금인상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
는 30대, 직업별로는 주부, 소득별로는 월평균 1백1만~1백50만원대가 가장
많이 세금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단체별 이용료 신설및 인상에 대한 찬반은 재정자립을 위한 세금
인상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대가 61.0%, 찬성 29.8%, 모르겠다 9.3%였다.

<> 지자제 실시후 가장 혜택을 받는 계층 =중산층(29.4%)을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유층(21.3%) 모르겠다(18.1%) 저소득층(15.6%) 골고루
(10.5%)순이었다.

빈민층이 가장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대답은 5.1%에 불과, 지자제 실시가
소득재분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조사됐다.

[[[ 국민생활 영향 ]]]

이번 지자제 선거는 과거 선거때와 비교해 비용을 적게 쓰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선거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응답자중 3%는 아직도 선거와 관련, 주위에서 금품이 수수되는 것을
보았다고 대답해 아직도 금품수수관행이 다소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선거기간중 물가인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생활용잡화와 식료품이 상대적으로 값이 올랐다는 대답이
많았다.

<> 선거비용 =과거에 치러진 선거비용에 비해 이번 선거비용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돈이 적게 풀렸다"가 47.2%로 "많이 풀렸다"
(14.5%)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훨씬 적게 풀렸다"도 9.3%나 달해 국민들이 이번 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돈안드는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훨씬 적게 풀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11.8%) 인천
(11.7%)등 수도권지역과 대구(10.4%)로 나타나 관심을 끌었다.

<> 선거공정성 =과거 선거와 비해 가장 두드러지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정도 깨끗한 선거"라는 응답이 52.5%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아주
깨끗한 선거"라고 대답한 사람도 6.8%나 됐다.

반면 "전보다 더 타락했다"는 4.3%, "훨씬 타락했다"는 0.3%에 불과했다.

"아주 깨끗한 선거"라고 응답한 사람중에는 직업별로는 자영업자(14.5%)가
가장 많았고 연령층은 40대 이상(17.0%)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지역적으로는
대구(9.1%)가 가장 높았다.

"훨씬 타락했다"라는 의견을 낸 사람중에는 직업별로 학생(1.2%) 교육
수준별로는 대학.대학원재학(1.4%)이 많아 20대 학생층이 가장 공정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금품수수 장면 목격 =다른 선거때와는 달리 절대다수가 "없다"(97.0%)고
응답, 선거 풍토가 현격히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3%의 응답자는 아직도 금품이 오가는 것을 보았다고 응답해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관행이 일부에서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수 있다.

<> 바람직한 선거방법 ="종이부족과 쓰레기 과다발생등 선거로 인한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단은 허용하되 횟수를 줄여야 한다"가
45.9%로 가장 많았고 "전단은 폐지, TV 라디오 신문등 언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40.0%나 나왔다.

"현행제도가 적당하다"는 7%에 그쳐 선거전단이 너무많아 남비요소가 많다
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 선거기간중 물가 평가 ="전과 비슷하다"가 46.6% "모르겠다"가 25.4%로
대체적으로 선거운동이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랐다"는 27.0%였으며 "내렸다"도 1.0% 였다.

<> 물가상승업종 =선거기간중 물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 "어떤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느냐"고 질문한 결과 생활용잡화(27.3%)를 가장 많이
꼽았고 식료품(23.6%) 교통비.자동차유지비(12.5%) 공공요금(11.1%)
순이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 경우는 1.4%, 전세값을 든 경우는 0.9%였다.

[[[ 2분기 체감경기 ]]]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경기가 1.4분기에 비해 나빠졌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가는 "올랐다"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에따라 지출도 줄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 경기 =2.4분기의 전반적인 경기가 1.4분기에 비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좋아졌다"는 응답은 11.9%에 불과했고 "나빠졌다"가 38.9%나 됐다.

대답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나빠졌다"중 "약간 나빠졌다"로
35.4%였고 다음은 "달라진 것이 없다"(34.3%)였다.

"좋아졌다"고 대답한 비율은 1.4분기와 같았으며 "나빠졌다"는 응답은
1.4분기(45.1%)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모르겠다"
(15.0%)는 응답이 많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약간 나빠졌다"라는 응답을 한 사람중 연령으로는 50대(39.8%)가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자영업자(52.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 소득 =2.4분기중 수입이 전기에 비해 어떤편이냐는 질문에 "늘었다"는
응답비율이 12.8%에 불과, 1.4분기(22.5%)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반면 "줄었다"는 23.4%로 달했고 "비슷하다"가 58.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늘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전기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은 연초의 상여금
연월자수당등 일시적인 소득이 없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 물가 =1.4분기에 비해 다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올랐다"가 71.1%로 응답비율은 전기(86.5%)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내렸다"(2.9%)와의 격차는 매우 컸다.

"비슷하다"는 20.0%였다.

"많이 올랐다"(19.3%)중에는 지역별로는 인천(28.7%) 대구(22.1%)가 많았고
서울은 19.0%였다.

물가상승의 주범으로는 식료품(27.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생활용잡화
(21.5%) 교통비(19.2%)순이었다.

집값이나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응답은 각각 0.7%, 1.8%에 불과해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축 =2.4분기중 저축율은 평균 23.1%로 1.4분기(24.3%)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할 만한 점은 기혼보다는 미혼의 저축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의
저축율이 가장 높아 젊은층이 과소비를 한다는 통념과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다.

<> 지출 =1.4분기보다 "늘었다"가 53.3%로 "줄었다"(8.3%)를 훨씬 상회
했다.

물가상승과 소득감소가 다수를 차지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