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원 ]]]

<>최근 경제동향=지난4월중 산업생산은 작년4월보다 13.7% 증가, 전반적인
호황국면이 지속됐으나 물가는 5월까지 4.8% 증가하는데 그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은 30%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일수출도 엔고에
힘입어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입도 자본재중심으로 큰폭으로 늘어 무역수지는 적자폭이 확대
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경기호황국면이 최대한 장기화되도록 유도하기위해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제운영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기능조정=작고 능률적인 정부구현을 위해 정책조정기능을 타부처로 대폭
이관한다.

이를위해 덤핑방지조사권및 외국인투자유치업무는 통상산업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은 보험감독원, 인삼관련 업무는 농림수산부로 각각 이관한다.

또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독원은 건설교통부, 성업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은 출자기관인 산업은행으로 넘긴다.

이와함께 재경원장관이 위원장을 맡고있는 47개위원회중 12개위원회는
폐지하고 5개위원회는 건설교통부나 통상산업부등 소관부처로 이관한다.

[[[ 농림수산부 ]]]

최근 농산물가격은 작년말대비 2.2% 상승에 그쳐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쌀 축산물등 주요품목의 가격안정과 무 배추 양파등 채소류 재배면적확대에
따른 과잉생산물량 처리대책을 추진중이다.

[[[ 통상산업부 ]]]

자본재산업육성 추진위원회를 설치, 지난5월 1차회의를 연데 이어 이달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40개 세부추진과제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
이다.

중소기업지원 9대시책의 61개 세부시책중 재정지원및 제도개선등 23건의
조치가 완료됐으며 신용보증조합설립등 나머지 시책도 조속히 시행할 방침
이다.

전국 도시사스배관에 대한 특별점검및 지하철공사현장등에 대한 상시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가스안전공사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부 ]]]

한국최초의 통신방송용 위성인 "무궁화위성"이 오는8월3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케네베럴에서 발사된다.

위성방송사업자는 올해중 허가하여 내년하반기부터 위성방송을 실시토록할
방침이다.

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위해 오는7월중 서울-대덕연구단지간 "선도
시험망"을 개통하고 12월에는 전국12개도시를 연결하는 초고속국가망을
수용할 계획이다.

대덕연구단지에는 정보화 시범지역을 조성한다.

멀티미디어산업육성을 위해 전문산업단지건설과 고급전문인력 양성등을
통해 국내기업과 세계적 멀티미디어기업과의 협력여건을 조성하는등 종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환경부 ]]]

환경기술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해 저공해 소각기술, 무방류폐수처리기술
등 핵심기반기술을 조기에 개발한다.

환경사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등 개도국에 대한 환경투자사업을
지원한다.

지자제실시에 대비, 환경영향평가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원기능
을 확대한다.

이와함께 물이용을 둘러싼 다툼등 각종 환경분쟁의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 ]]]

콜레라 장티프스등 각종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높은 5-9월중 총력방역
체제를 구축, 전국 2만7천개소의 병.의원과 약국등을 질병모니터기관으로
활용한다.

식품위생기준과 규격을 국제기준에 맞춰 과학화.국제화하여 불필요한 통상
마찰요인을 없앤다.

이밖에 수입식품 사전신고제도입, 검사정보체제 전산화등 수입식품신고및
검사제도를 개선한다.

이달말까지 농어민연금 가입신고를 완료하고 연금보험료부과및 수납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노동부 ]]]

지난5일현재 임금교섭은 1백인이상 사업장 5천5백74개소중 44.0%인 2천4백
85개소가 타결돼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쟁의발생신고는 작년 같은기간보다 1백건 적은 2백59건, 노사분규는
4건 줄어든 20건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노사안정의 최대분수령이 될것으로 보이는 6월을 "노사관계 특별
대책기간"으로 설정, 법외노동단체의 연대투쟁과 불법행위는 단호히 처리
하고 "사회개혁투쟁"등 협상이 불가능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오는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노사
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건설교통부 ]]]

물류문제해결을 위해 올해중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유통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한다.

이와함께 물류표준화사업과 철도.해운.항공.도로를 상호 연결하는 종합
물류정보망을 구축한다.

영종도 신공항을 동북아의 중심적인 공항으로 육성하고 부산 가덕항.광양항
을 컨테이너중추항만으로 개발한다.

고속생활권시대에 대비하여 고속철도와 남북 7개축.동서 9개축의 기간
도로망을 구축한다.

이같은 계획을 제3차 국토종합건설계획 수정작업에 포함시켜 올해말까지
정부계획으로 확정한다.

[[[ 과학기술처 ]]]

현재 강원대 원광대 조선대등 3개지방대학에 설치돼 있는 지역협력연구
센터를 확대한다.

지방대학과 유럽우수연구기관간의 공동연구실 설립을 추진하는등 지방대학
의 세계화를 촉진, 첨단산업기술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맡도록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사례가 빈번히 발견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출자
기관 재투자기관등 총1백16개 공공사업자중 공사나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매
등이 많은 21개 기관을 선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중 7개기관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조사중이며 나머지 14개기관은
1차조사가 끝난뒤 바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