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5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이 2030년까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452조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높아지는 각국의 기후 관련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자금은 저탄소 공정 설비 증설,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등에 투입된다.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정책금융기관장, 5대 시중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한국은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탄소 배출 40% 절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 배출 품목에 대한 규제 강화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이 생존 과제로 부상했다.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및 제품 개발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연평균 자금 공급액은 60조원으로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원 대비 67%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t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 감축 목표의 29.5%에 달하는 규모다.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은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시중은행이 이 펀드에 내는 자금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방침이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부담을 줄여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 조치다.탄소 포집, 친환경 패키징 등 기후기술 분야에는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9조원을 투자한다. 기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일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놓자 기업과 투자자는 “상장사의 주주환원책 도입을 북돋을 것”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밸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더욱 과감한 세제 혜택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과 투자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모든 상장사로 넓히는 한편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투자자가 가장 반긴 세제 지원 방안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였다. 정부는 배당을 확대한 상장사 주주에 한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현재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분리과세를 하면 15.4%로 낮아진다.한 대기업 임원은 이날 정부의 세제 지원 방안을 놓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주주친화 상장사로 한정하지 말고 전체 상장사로 넓혀야 한다”며 “세 부담을 줄여 자산가들의 투자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리과세가 추진되면 증시에 유동성이 확충되고 밸류업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했다.금융투자업계는 추가로 상속세 개편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증권사 임원은 “밸류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상속세제 개편”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상속세제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물리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이 가운데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15%)을 크게 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