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전자출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8일 특허청은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전자
출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표준 소프트웨어를 올해안에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출원제도가 시행되면 특허출원서류의 작성제출에서부터 사무처리및
공보발간에 이르기까지 특허 행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이 전산화된다.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서류를 PC통신망등 온라인을 이용해 접수하고 모든
사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한편 CD롬을 이용해 공보를 제작하게 된다.

특허청은 오는 98년까지 약 1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자출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우선 올해안에 출원서 작성및 접수를 위한 표준 소프
트웨어를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96년 하반기부터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자동차 반도체 고분자
산업등에서 이 전자출원제도를 이용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96년 7월부터 플로피디스켓 부본출원제도를 시행하고 98년부터는 플로
피디스켓으로 접수된 출원데이타를 이용한 CD롬 공보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최근 미국 일본 유럽등에 실무조사단을 파견해 선진
국의 개발성과를 활용하는 한편 이들 국가와 협력관계를 강화키로 했다.

일본 특허청은 지난 93년 이미 4백60억엔을 투자해 전자 출원시스템을 구
축 사용중이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94년 출원서류 작성 제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며
오는 2천2년까지 특허청 사무처리 전반을 전산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있다.

특허청은 연평균 15%을 넘어서는 출원증가에 따른 심사적체를 해소하고
사무 처리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자출원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지
적하고 특허기술의 정보화를 통해 국내 산업계가 기술경쟁시대에 효과적으
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