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등 그동안 무분별하게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끌어다 쓴 각
자치단체들이 엔화 폭등세로인해 환차손을 당하는 바람에 부채상환에
커다란 자금부담을 안게됐다.

10일 서울 부산등 각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원화에 대한 엔화환률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특별한 대책없이 일본정부가 발행하는
엔화 차관(OECF.해외협력기금)등을 마구 갖다쓴 부산교통공단이 최근
1천억원이상의 부채가 신규 발생하는등 환차손(환차손)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서울시가 안고 있는 외채(94년말기준)는 총 6천24억원.

이중 양키본등 IBRD등 달러화 차관이 2천5백15억원으로 전체의 42%를,
엔차관은 3천90억원으로 51%를,이밖에 영국의 파운드화등 기타 외채는
4백19억원으로 7%씩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시의 경우 지난 84년부터 엔화차관을 도입했는데 이중 올해 상환분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7백40만엔(60억원)가량이다.

올해 상환분 7백40만엔의 도입 당시의 원화환률은 1백엔당 592.49원으로
10일 현재 8백59.07과 비교하면 원화에 대한 절상률이 44.99%에 달해 올해
상환분에서만도 무려 3백33만엔가량의 환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하철건설을 위한 수요자금으로 엔화차관이 본격 도입되던 지난
91년말(1백엔당 6백7.18)과 비교하면 이 기간중 엔화절상률이 41.48%에
달해 엔화도입에 따른 환차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시 =부산광역시의 엔고파동으로 인한 자금부담은 아주 심각하다.

부산시산하 교통공단이 안고있는 총부채(94년말기준)는 원금 1조5천3백
29억원,이자 5천1백억원등 총 2조4백29억원.

이중 외채는 지난 85년 외화사채공모형식으로 들여온 2백억엔(당시 환률
4백43원)과 87년 상업차관으로 조달한 1백30억엔(당시 환률 6백42원)중
잔여분 1백11억엔이다.

교통공단은 오는 10월 외화사채로 끌어들인 2백억엔을 상화할 예정이며
잔여분 1백11억엔은 오는 97년까지 6회에 걸쳐 분납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상환할 2백억엔에 대해 당시 원화에 대한 엔화의 환률을
10일 현재의 환률과 비교하면 93.9%나 절상돼 1천6백억원이상의 자금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대구시 =대구시는 성서쓰레기소각장및 지하철 건설자금으로 총 66억엔의
엔화를 지난 86년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성서쓰레기 소각장에 소요된 엔화는 총 16억7백48만엔(당시환률 1백엔당
4백75원)이 도입돼 당초 도입차관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 92억원이었으나
1억3천만엔을 상환한 현재 남은 부채만 원화로 환산해도 1백26억원으로
오히려 38%의 부채가 더 늘어났다.

시관계자는 이로인해 환차손이 무려 5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대구시 지하철공사도 내년 완공예정인 지하철 1호선의 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50억원을 83년 사무라이본드에서 조달했는데 당시
환률이 7백45원이어서 현재는 상환액이 무려 4백33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무려 61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다.

<>춘천 =춘천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 지난 85년 29억엔(당시
환률 495원)의 차관을 도입했다.

그러나 차관도입당시 1백엔당 4백95원이던 엔화환률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자 이날 현재 8백59.07로 두배가까이 올라 시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점 =이같이 각 자치단체들이 환차손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다
시피한 것은 국제금융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급변하는 국제경제의 변화로 인해 달러,엔등 기축통화의 환률이
널뛰다시피하는 마당에 이에 대한 위기의식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산시관계자는 "엔차관의 경우 연리 4~4.5%로 이자율이 낮고 7년거치,
18년 분할상환으로 상환조건도 좋아 지자체들이 OECF 차관을 앞다퉈
도입한다"며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의 외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상은 최근 엔고급등으로 인한 환차손의 금융비용을
은행이자로 치면 연리 20.5%,또 채권이자율 3.5%를 감안하면 연리 24%
이상의 고리를 문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이에따라 급변하는 국제경제 여건상 연리및 상환조건이 좋다고해서
무턱대고 엔화를 끌어들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시가 한때 78%에 달했던 엔차관의 비율을 93년부터 낮춰
현재 51%의 비율을 유지하듯,국제채의 발행대상국을 다양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