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그룹의 소유집중과 경제력집중문제와 관련,사회정의구현
차원에서 소유집중과 경제력집중에 대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
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덕산그룹 부도사태에 따른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막기위해 6백억원을 지원하는 외에도 필요할 경우 추가지원조치를
신축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이홍구국무총리와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일 국회본회의에서
답변을 통해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총리는 이날 "우리나라 대기업그룹의 근본문제는 소유가 분산되지 않고
대기업이 언론사.금융기관등을 공유하고 있는 경제력집중현상"이라며
"앞으로 계속 소유집중과 경제력집중문제에 대한 장치를 강화할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교통난 타개방안의 일환으로 휘발유값을 인상,이를 교통부문에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는 이상재의원(민자)의 질문에 "원론적 중장기적으로
보면 올바른 처방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기 때문에 물가안정기조
가 잡혀가는 시점에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금리급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 완화방안으로 해외증권발행
외화대출확대등의 자금공급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중소기업대출시 신용보증한도를 현재 매출액대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부총리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보완대책과 관련,"금융기관
스스로 위험관리체계를 보완하고 내부통제제도를 활용하도록 할것"이라며
"앞으로 파생금융상품의 취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한은법개정안중 금통위원에 대한 정부추천인 수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각 부처가 금통위원을 추천한다는 것은 금통위의
객관성 중립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것이므로 정부추천인 수를
축소할 필요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