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은 13일 호텔롯데에서 회동,노.경총간 중앙임금합의재개를
촉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계공동선언 7개항을 채택했다.

한편 경총 노총과 공익단체가 공동참여하고 있는 국민경제사회협의회(경사
협)도 지난해 사회적 합의가 유용했다는 결과를 담은 "사회적 합의
최종검토보고서"를 마련,14일 오전 63빌딩에서 열리는 경사협정기총회에서
발표키로했다.

이 보고서는 사전에 비공개로 열린 실무회의에서 노총 및 공익단체실무자들
도 발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노총의 중앙단위임금합의거부움직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가중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의 경총 기협중앙회등 경제5단체장들은
13일 오전 호텔롯데에서 회동,올 노사화합정착을 위한 7개항의 재계공동선언
을 발표하고 노총에 중앙단위임금합의 재개를 촉구했다.

경제5단체장들은 이날 공산품가격 인상억제로 물가안정과 근로자의
생활개선을 도모하기로 하는등 재계의 지원방안을 모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은 이밖에 <>국민경제발전에 책임을 함께하는 합리적
노동운동에 대한 적극 지원<>대.중소기업간 불합리한 거래관행개선과
하청단가의 인상을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증진<>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대를 통한 근로자복지향상<>인력개발투자확대 및 고용보험중
능력개발사업의 노사중앙단체공동관리<>경영정보의 공유,노사협의회운영
활성화를 통한 근로자의 참여기회확대<>협력적 노사관계발전과 산업평화정착
을 위한 대기업의 솔선 노력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한편 경사협은 14일 오전 7시30분 63빌딩에서 열릴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노.경총간 "사회적 합의"가 자율적 노사관계정착,합리적
교섭관행확립과 임금안정,정책.제도개선을 통한 정부지원,노사협력분위기확
산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수곤경희대교수 박종근노총위원장 이동찬경총회장등 3인이 공동의장을
맡고있는 경사협은 사용자대표뿐 아니라 노동계,공익대표등이 고르게
참석하고 있어 이번 보고서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노.경총간 임금합의
재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일 열린 노총의 회원조합(산별)대표자회의에도 상당한 파장을
끼칠 전망이다.

분석책임을 맡은 임종률경사협운영위원(성균관대교수)은 보고서를
통해 임금부문에서 "94합의"가 적정임금인상,교섭비용감소,임금격차완화,임
금결정체계개선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1백인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평균협약인상률은 7.2%로 93년
평균 5.2%에 비해 2%포인트 높아져 상당수의 근로자가 혜택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합의수준준수율이 60.4%로 93년 81.5%에 비해 저조해진데 대해 임교수는
지난해 연초 예상과는 달리 경기가 확장국면에 접어들어 합의수준이
다소 낮게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고 정부도 합의준수에 대해 유연하게
권고.지도하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임교수는 또 임금합의외에 지난해 노.경총간 합의된 21개 항목이
"노사협의회제도의 발전적 보완""노동관계법 개성시 노사의견수렴""노조활동
관련구속자에 대한 행형상 특별조치 강구"등 3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노사정이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