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삼성 LG 대우등 국내 주요 그룹들은 토지실명제 실시가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임직원의 명의나 제3자의 명의로 땅을 매입한 것은 <>행정규제와
여신규제를 피하고 <>사업계획의 누설방지 <>부동산매입이 곧 "투기"로
보는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게 재계의 주장이다.

재계는 토지실명제가 본격 실시될때 대단위 사업계획의 보안유지가 불가능
해지고 이때문에 부지매입비의 상승과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지연등 난제에
봉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특히 등기공무원들이 토지실명제 "실사"를 철저히 한다는 보장이
없을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은 곧 "거래중단"을
의미, 토지매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질 가능성마저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S그룹의 한 부동산관리팀장은 "사업계획의 노출은 곧 부지매입비의 부담을
가중시켜 제조원가를 상승시킬것"이라면서 "토지실명제 실시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는 그러나 토지실명제의 실시로 인한 투기성거래 "추방"이 부동산가격
의 하락으로 이어질때 기업의 부지매입비 절감등 일부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제도의 실시이전에 기업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집단민원 해소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국대의 조주현교수(부동산학)는 "토지실명제 실시에 따른 등기공신력
확보와 기존 거래관행 사이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것"이라면서 "이
제도가 실시되더라도 가명.차명부동산 등기제는 그대로 남긴채 약속어음
공증등의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