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과 관련한 청와대의 시각은 여전히 신중하다.

북한 핵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경협방안을
거론하는 자체가 부적절 하다는것이 청와대내 외교안보팀과 경제비서실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시말해 핵협상이 채 종결되지않은 시점에서 경협문제를 본격거론할경우
북한으로하여금 우리정부가 그들의 기존주장을 인정한것으로 오판케해
오히려 협상을 꼬이게 할수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보수적 입장은 최근 각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하고있는
남북경협관련 기사에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무공이 북한에 무역대표부를 두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비롯 각기업을
소스로 흘러나온 남북경협관련 기사는 대부분 구체성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외교안보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국내 각 기업등의 경쟁심리를 활용,
여기저기 혼란스런 추파를 던지고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실현성
유무를 따지지않고 우선 한다리 걸쳐놓고보자는 식인 우리기업의 자세
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핵문제가 긍정적으로 타결되면 정부는 어떤형태로든 남북경협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 경우라해도 기업의 무분별한 대북접근이라든지 실현불가능한
약속남발등은 남북관계 전반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인식이
청와대내에는 넓게 퍼져있다.

북방교역 초기에도 바로 그같은 현상의 부작용을 경험한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비서실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이렇게 요약했다.

"핵문제가 해결되면 정부는 남북경협을 적극 지원한다. 그러나 부분별한
대북접근에 따른 부작용은 최대한 막을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김기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