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장 고심하고있는 대목은 북한이 미국측과 합의한 원자로 재장전
중단의 댓가로 어떤 대체에너지를 공급하느냐 하는 문제다.

북한은 경화나 석유등을 요구하고있지만 정부는 현금지급은 물론이고
석유의 경우도 군사물자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불가"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전력공급을 북한측에 제의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최근 우리정부와의 막후협상에서 "내년 5월부터 시작해 3MW의
전력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있어 대충 이 범위내에서
규모를 놓고 절충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력생산능력은 연간 2만8천 에 지나지않아 여름철
성수기등에는 대북송전이 적지않은 전력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곤상공자원부 제3차관보는 "단기적으로는 휴전선인접 변전소간 선로
를 연결해 북한내에 제한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지역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현재의 장기전력수급계획
에는 통일에 대비한 수급계획이 반영돼있지 않아 95년 장기계획수립때
구체적인 방안을 집어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핵협상타결의 "댓가"로 북한이 경제특구로 대외개방을 선포한
나진.선봉지구에 어떤 형태로든 국내기업의 투자를 선행시키는 조치도
함께 검토하고있다.

이미 삼성 럭키금성등 일부 대기업그룹과 섬유 신발등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이 지역진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있어
"시범지원"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학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