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신규시장진입이나 투자결정에 어디까지 개입할수 있나.

상공자원부가 최근 "경쟁력및 기술취약업종"에 대한 신규진입규제등을
골자로하는 "신산업정정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정책에서
"정부 역할"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같은 정책추진은 올들어 삼성의 승용차 사업참여, 현대의 일관제철소
건설과 소형 승합차(샤리오)기술도입등 기업들의 연쇄적인 영역확장
움직임에 제동을 건 뒤끝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논란의 핵은 "산업정책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수 있는가"다.

한국경제 현실에서 아직은 정부의 진입제한등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긴요하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개방화 추세에 발맞춰 정부가
산업정책의 칼자루를 이제 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산업정책을 구사하더라도 적용 범위와 정도에 관한
투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와관련,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이 지난31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산업정책상 "정부 역할론"은 시사적이다.

그는 "국민경제적 영향이 크면서도 국제경쟁력이나 기술축적이 확보
안된 업종엔 정부의 시장진입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율을 존중하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우리의
산업구조상 원할한 퇴출이 어려운 업종에 진입장벽만 허는건 곤란하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마디로 이런 산업에 업계가 중구난방으로 뛰어드는 것을 "방관"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 되고 결국 국민경제에 해악만 초래한다는게
상공자원부의 논리다.

그러나 무슨무슨 업종에 어느정도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상공자원부내에서 조차 견해차가 있다. 그만큼 산업정책이란 메스를
어느 깊이까지 들이대야 하는가엔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얘기다.

사실 정부가 일정한 산업정책의 기준을 만드는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게
상공자원부의 솔직한 고백이다.

하명근상공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은 "정부의 개입여부나 정도를 수학문제
처럼 공식에 넣어 해답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할뿐더러 바람직
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개별업종의 특성이 워낙 다양한데다 당시 경제여건이나 업종전망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기때문에 그때그때 사안별로 판단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기본적인 산업정책 방향이 명확히 잡혀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 바로 그 대원칙이 현재까지는 업종전문화이며 이 바탕엔 자율과
창의라는 이른바 "신경제철학"이 깔려 있다고 상공자원부는 설명한다.

반면 업계에선 산업정책이란 명분으로 정부가 섣불리 기업의 시장참여나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실패"보다 더 무서운 "정부실패"를 부를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누구도 책임질수 없는 수요예측을 잣대로 삼아 기업의 신규투자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는건 위험천만이라는 지적이다. 그 단적인 예로
석유화학산업을 든다.

80년대말 정부가 중장기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석유화학업계의 신규투자를
강력히 억제했지만 "지금은 없어서 못파는 호황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물론 최근 석유화학 호황이 미국 일본등 선진국 대형공장의 화재 등
돌발변수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어차피 불확실한 수요예측이라면
투자결정은 당사자인 기업에 맡기는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렇다할 지원수단도 없으면서 정부가 기술도입신고서등 "잔가지"로
끼어드는건 명분도 약하거니와 "규제완화의 물결"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국민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단서조항을 걸어 기업의 뒷다리를
잡는 것은 마치 "거미줄로 코끼리를 얽어매려는 발상"이란 얘기다.

이렇게 보면 산업정책상 "정부의 역할"은 재고 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완전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경제현실에서 정부가 무작정 산업정책을
포기할순 없겠지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개별기업의 투자를 "하라 마라"는
식으로 개입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상공자원부 내부에서 조차 정부는 이제 기업들의 경쟁을 적극 유도하고
다만 사회간접자본확충이나 정보제공등 개별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산업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다분히 "자의적인 산업정책"에서 "공정한 경쟁정책"으로 경제정책의
물꼬를 틀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상공자원부가 "우회적인 불가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삼성이나
현대등 개별기업은 신규시장진입 의지를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과거의 산업정책"과 작별을 고해야 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욱 상공자원부가
내년3월 내놓을 예정인 "새로운 산업정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