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세금징수 공무원 처벌 요구...바른경제동인회

입력1994.08.02 수정1994.08.02

바른경제동인회(대표간사 박종규)는 법인및 사업소득자에 대한 신용거래세
액공제제도입과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처벌제도입을 골
자로한 세제개혁안을 마련, 재무부에 건의했다.
2일 바른경제동인회는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 탈세를 막고 양심적인 업체
의 사기진작을 위해선 신용거래세액공제제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인회는 로비성 뒷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선 신용카드를 포함,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관행이 확산돼야하며 이부분에 대해선 과감한 세액공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인회가 주장하는 신용거래는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나 은행의 온라인지급등
거래관계가 투명하게 드러날수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동인회는 이런 신용거래에 대해선 신용거래액의 0.5%, 업체당 최고 1억원까
지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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