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발표된 농어촌특별세 투자계획은 경쟁력 강화 환경개선 복지증진의
세마리토끼를 한꺼번에 노린 것이라 할수있다. 따라서 분산투자에 따르는
효율성 저하라는 부작용을 배제할수 없게됐다.

"농특세가 국민적 성금으로써의 성격을 갖는만큼 기념비적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실제 예산편성과정에서 상당히 퇴색됐다.
농특세 논의과정에서 쏟아진 관련부처들의 요구를 정리하지 못한탓이다.

이날 발표된 투자계획중 상당부분들은 우선순위에 밀려 각부처 일반예산
사업에서 그동안 보류돼왔던 것들이라는게 당국 스스로의 설명이기도하다.

농특세와 오는 98년까지 투자될 25조3천억원의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과의
관계가 아직 불명료한 점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농특세가 돌출하면서 지난
92년부터 추진해오던 구조개선 자금(42조원)의 향방과 사용처가 불분명
해졌기 때문이다.

농특세 집행과정은 앞으로 투가지 장애물을 넘어서야 할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농특세의 배정을 계기로 각 부처가 그동안 일반예산으로 농촌에
지원해오던 통상사업들이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농특세가 일반예산 사업을 하나의 계정으로 묶어 놓는데 그친다면 이는
농어촌지원사업 전체로 보면 숫자놀음에 그치게 된다. 과거 교육세나
방위세가 모래밭에 물붓기식으로 소진될 전례는 이같은 위험을 높여놓고
있다.

농특세가 넘어야할 장애의 두번째 항목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적극적
으로 임해주는가 하는 대목이다.

이번 농특세 15조원의 상당부분(약70%)은 지자체에서 집행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시.군단위에서의 적극성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음은 물론이다.

농특세 15조원,구조개선자금 25조3천억원등 덩치큰 숫자들이 농어민들의
기대치만 인플레시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정부스스로도 농림수산부 차관을 반장으로 농특세 추진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을 밝히는등 바싹 긴장해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규재기자>